법령 민법 제4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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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3년
3. 대구지방법원 2023.06.09 선고 2022가단149112 판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수탁자에게 부과된 밥인세는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청구이의][공2023하,1067]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22년
5.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27]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
[건물명도·기타(금전)][공2022하,1463] 건물명도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행정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가단324519 판결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10. 진주지원 2022.02.08 선고 2020가합13079 판결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2021년
11. 서울고등법원 2021.10.14 선고 2021나2004046 판결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0나37162 판결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3. 청주지방법원 2021.08.25 선고 2020가합12797 판결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채무자회생법 2020년
15. 동부지원 2020.12.17 선고 2020가단1396 판결
대한민국은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2020가단1396 민법 민사집행법
16. 서울고등법원 2020.12.04 선고 2019나2055041 판결
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소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8가단5212842 판결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국세기본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19가합539164 판결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1. 김천지원 2020.06.19 선고 2019가합16348 판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있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선고 2018가단10576 판결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됨[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선고 2019가단5219536 판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공탁급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9가단5016911 판결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1. 선고 2018가합7624(본소), 2018가합1073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9년
27.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9.11.22 선고 2019나2010468 판결
각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소속사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 본인이므로, 연예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9가단5002110 판결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 소송 진행중일 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8가합782 판결
압류한 공탁금은 신탁계약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압류로서 대한민국에 귀속됨 [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6. 경주지원 2019.02.12 선고 2018가단11940 판결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37.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즉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공2019상,44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
38. 울산지방법원 2018.12.12 선고 2018가단54769 판결
공탁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민사집행법
42. 서울고등법원 2018.11.15 선고 2018나2021591 판결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가단5073917 판결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0 선고 2017가단22781 판결
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4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선고 2018가단3752 판결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사집행법
48. 성남지원 2018.08.21 선고 2017가합409703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가 아닌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선고 2017나74582 판결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1. 창원지방법원 2018.05.03 선고 2017가합53623 판결
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각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사집행법
52. 전주지법 2018. 4. 26. 선고 2017가단23693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확정[각공2018하,468]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5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선고 2016가단114966 판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7년
5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6가합20675 판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선고 2016가단5313789 판결
단지 회사가 보증금, 차임, 관리비를 지출하고 임대차목적물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회사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선고 2015가단5123491 판결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국승]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장법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선고 2016가단5226090 판결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3. 성남지원 2017.05.12 선고 2015가단35224 판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64. 서울고등법원 2017.04.20 선고 2016나2049908 판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69. 안산지원 2017.02.09 선고 2016가합6047 판결
체납자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체납처분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1. 대전지방법원 2017.01.13 선고 2016가단216127 판결
혼합공탁의 경우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선고 2015가단5310929 판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선고 2016가합514225 판결
확인의 소는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각하]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6.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5나203020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0.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204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선고 2015가합576271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선고 2014가합5791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선고 2015가단109407 판결
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최선순위로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84. 광주지방법원 2016.06.09 선고 2014가합58599 판결
오리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고가 오리가 양도받았으므로 공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민법 민사소송법
85. 울산지방법원 2016.05.26 선고 2015가합20038 판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권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6. 대구고등법원 2016.03.31 선고 2015나21883 판결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기각]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8. 서울행정법원 2016.03.24 선고 2015구합11677 판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8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선고 2015가합110950 판결
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선고 2014가합11414 판결
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91. 대구고법 2016. 1. 27. 선고 2015나2269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16상,2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안양지원 2016.01.14 선고 2013가합3557 판결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춘 상태에서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선고 2015나18472 판결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압류 또는 가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2가합80182 판결
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연예활동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소속사에 출연료 채권이 귀속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하도급법
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선고 2015가단65972 판결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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